법령 문화재보호법 제8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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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문화재보호법 제8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정지형 1 정보건 1 김태천 1 서예교 1 하죽봉 1 김평우 1 오세도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대전고법 2009. 6. 3. 선고 2009노63 판결
  [문화재보호법위반·강간상해·공무집행방해] 확정[각공2009하,1706]
   문화재보호법위반 강간상해 공무집행방해
   문화재보호법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2. 대법원 2005. 2. 18. 선고 2003도4158 판결
  [문화재보호법위반][공2005.4.1.(223),532]
   문화재보호법위반
   문화재보호법 형법

1997년

3. 대법원 1997. 5. 28. 선고 97도37 판결
  [사기·문화재보호법위반][공1997.7.1.(37),1949]
   사기 문화재보호법위반
   문화재보호법 형법

1987년

4. 대법원 1987. 10. 13. 선고 87도538 판결
  [문화재보호법위반][집35(3)형,693;공1987.12.1.(813),1741]
   문화재보호법위반
   문화재보호법 형법

1983년

5. 대법원 1983. 7. 26. 선고 83도706 판결
  [문화재보호법위반][집31(4)형,41;공1983.10.1.(713),1371]
   문화재보호법위반
  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